2025 대선 이재명 소상공인 상병수당·육아휴직수당 공약

 

 

 

“아프면 쉬자”는 말, 직장인들에겐 당연하지만 자영업자에겐 먼 이야기였습니다. 육아휴직 역시 정규직의 특권처럼 여겨졌죠. 그러

나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.

그는 “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노동자다”라는 인식 아래, 상병수당과 육아휴직수당을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회안전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 본 글에서는 해당 공약의 주요 내용, 기대 효과,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
1. 공약 개요: 자영업자도 사회안전망 대상

이재명 후보의 공약 핵심은 간단합니다. 지금까지 상병수당(질병 시 소득 보전), 육아휴직수당(출산·육아기 소득 보전)은 대부분 직장인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매출이 끊기면 소득이 0원이 되는 자영업자, 프리랜서도 이제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

공약 주요 내용

• 상병수당 확대: 자영업자도 질병·부상 시 최소 생계소득 보전 (일 3~5만 원 수준)
• 육아휴직수당 확대: 출산·육아기 영업 중단 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
• 프리랜서·플랫폼 노동자 포함: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심 보호 강화
• 건강보험 가입자 및 매출 증빙 가능한 사업자 우선 지원

2. 왜 자영업자 복지가 중요한가?

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약 24%를 차지하며, 코로나19 이후 그 숫자는 더욱 증가했습니다.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. 실제로 감기나 출산처럼 일시적인 생업 중단이 발생해도, 소득은 0원이지만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.

이재명 후보는 이를 “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에서 배제된 또 하나의 취약계층”이라고 표현하며, 복지 대상의 ‘고용형태’ 기준을 소득과 생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.

3. 기대 효과는?

 

• 자영업자의 생계불안 완화 → 장기 지속 경영 가능성↑
• 질병 시 무리한 영업 중단 → 공공보건 부담 경감
• 육아기에 소득 단절 없는 지원 → 저출산 완화 효과 기대
• 프리랜서·플랫폼 종사자 권리 강화 → 사회 통합도 기여

4. 우려되는 점과 해결 과제

• 예산 부담: 상시 지급 체계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
• 신청 기준: 자영업자의 소득·휴업 증빙 현실성 문제
• 도덕적 해이 방지: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한 인증 체계 필요
• 지자체 이행력: 지역 간 제도 격차 발생 우려

5. 전문가와 현장의 반응

자영업자 단체와 복지 전문가들은 이번 공약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. 특히 “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했던 계층에게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”이라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.

반면 일부 경제 전문가는 “자영업자의 수익·업종 구조가 다양해 일률적인 제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”며, 충분한 시범사업과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

결론: 사회안전망의 패러다임 전환?

이재명 후보의 상병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확대 공약은, 기존에 복지의 테두리 밖에 있었던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까지 기본적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제공하겠다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정책 실현을 위해선 재정 확보, 신뢰 가능한 인증 체계, 지자체 협력 시스템이 필수입니다. 단순한 포퓰리즘성 수당이 아닌, 사회 전체의 회복력과 연대의 지표로 기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

곰곰노트는 앞으로도 2025 대선 공약 분석 시리즈를 통해 정책의 본질을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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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링크

• 복지로 - 상병수당 안내
• 정부24 - 육아휴직수당 신청
• 2025 대선 사회안전망 공약 비교